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출산지원대책 알아보기

오늘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출산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저출산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합계 출산율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여성들이 한 평균적인 인생 동안 낳을 자녀의 평균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 지표로 사용되며, 특히 인구의 출생율을 측정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합계출산율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인구 구조와 출산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이상이면 인구가 충분히 교체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인구를 교체할 수 있는 출산율을 나타냅니다. 2.1 이하는 저출산으로 분류되며, 이것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합계출산율 1.0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0.78에 대한민국 망했다고 놀란 조앤 윌리엄스 교수... 현재는 0.7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당면한 문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저출산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령화 인구: 고령화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복지 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직장과 가정 양립 어려움: 부부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택 문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 저출산 문제는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 인프라 부족: 어린이집 및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몇 가지 주요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장려금: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평등정책: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쉽게 이용하고 가족 내에서 육아 역할을 고르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과 학교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부모들이 더 쉽게 출산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 정책: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 평등 정책: 부부 사이의 직업과 가사노동 분담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성 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부 사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380조가 넘는 정부예산을 출산지원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