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흥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책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의혹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신흥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수많은 마약중독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마약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대중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승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불법 성매매 및 폭력,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승리는 빅뱅을 탈퇴했고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고 마약이 클럽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인기 배우 유아인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대중들은 또다시 스타의 일탈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벌어지는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에 실망하고 충격받는것에 그치지 않고 더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 년을 방치한 지금,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마약 범죄들이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책과 대안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 치료,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방 및 교육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1순위는 단연코 예방입니다. 마약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스스로 마약을 끊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치료 및 재활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마약의 유혹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 된다면, 그들의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방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의료 활동, 재활 프로그램 등에는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경제적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마약으로 인해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사전에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치료 및 재활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혼자서는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자들에게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각하게, 마약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에 보내어 1~2년동안 마약을 강제로 끊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본인 스스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집행과 규제

마약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현행 법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한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 강남 한복판의 클럽에서 버젓이 마약이 권유되고 유통되는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개월 전에는 학원에 가던 학생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포되어도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마약 거래자와 중개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마약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 치료, 법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마약 문제를 극복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약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