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 사기 피해로 배우는 전세 사기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 수원 전세사기

작년 인천, 강서구 등 서울과 수도권에 수백에서 수천개의 빌라를 매입하여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젊은 세입자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또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처음 뉴스에 수원 전세사기가 보도된 이후 뒤늦게 본인도 피해자라는것을 알게 되어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수만 450억원이 넘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인 정씨 부부 및 그의 아들은 여러개의 임대법인을 세워 개인과 법인 명의로 다가구건물을 포함한 수십개의 건물을 매입하여 600세대가 넘게 전세를 맞췄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년도에 발생한 빌라왕 사태로 인해 빌라/다가구 전세시장이 위축되면서 정씨부부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만기 도래한 전세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지금의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다가구주택을 회피하라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1명의 건물주가 존재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여 101호와 102호가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보통은 금액이 크고 (수원 전세사기 한 건물의 경우 44억원이 잡혀있었다고 함) 건물의 가치를 일반인이 평가하기 어려워서 가능하면 다가구주택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2.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을 피하라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줍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겠지만, 수원 전세사기를 돌아보면, 정씨부부의 아들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내 편이라고 100%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조금만 배워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힌 대출 등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더라도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전세라면 근저당권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는것이 안전합니다.

 

3. 임차인도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임대인이 가입해주는 임대인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인 보증보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임차인 보증보험에도 가입해두는 게 좋습니다. HUG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승인을 해주고 추후에 확인하기 때문에 몇개월 뒤 임대인보증보험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수원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전세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는 인천, 수원 외에도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차법상 임대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든다면 100%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세사기의 확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